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

2022년 9월 21일

전 문 위 원 정 청 규

1. 제정이유

「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어린이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,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위치, 정의 (안 제1조～제3조)

나. 어린이과학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 규정 (안 제4조)

다.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, 휴관 등 규정 (안 제5조～제6조)

다. 관람료, 관람료의 감면 사항 등 규정 (안 제7조～제9조)

라. 관람의 금지사항, 행위제한 규정(안 제10조～제11조)

마. 손해배상, 시설 추가설치, 시행규칙 등 규정(안 제12조～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같은법 시행규칙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22.  8.  9. ∼  8. 29. 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완료

4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,

「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어린이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,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어린이 과학관의 취지,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,

- 안 제4조는 어린이과학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 규정에 관한 사항,

-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, 휴관 등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관람료, 관람료의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람의 금지사항,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,

-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손해배상, 시설 추가설치,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
○  본 제정 조례안은 「과학관 설립․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「과학관 설립

․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,

어린이들의 과학체험활동 대중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,

○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.